당사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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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안내 - 2020. 01. 01.




해마다 당사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발생 빈도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당사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 상호, 로고 및 상표, 서비스표 무단 도용

2. 당사 홈페이지, 블로그에 게재된 사진 및 문구 무단 도용

3. 당사 홈페이지, 블로그 제작 방식 모방

4. 당사 홈페이지,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각종 자료 무단 도용 후 콘텐츠 무단 제작



이에 당사는 2019년까지 이러한 피해를 인지할 때마다 구두 삭제 요청 및 경고, 플랫폼 고객센터 신고, 내용증명 발송, 나 홀로 소송을 통하여 해당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살펴보면 당사가 사과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으며 오히려 당사의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얕보고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본인의 위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당사에 무조건 역정을 내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봐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사는, 이러한 당사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유연한 대처보다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한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으며 이에 2020년 봄, 변호사 상담 후 모든 당사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사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 상호, 로고 및 상표, 서비스표 무단 도용

형사고소 :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상법 위반 등

민사소송 : 상호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2. 당사 홈페이지, 블로그에 게재된 사진 및 문구 무단 도용

형사고소 : 저작권법 위반 (도용 업체 10곳 이상 발견 시마다 일괄 고소 진행)

민사소송 : 손해배상청구 (형사 합의가 되지 않은 업체에 한함)


3. 당사 홈페이지, 블로그 제작 방식 모방

4. 당사 홈페이지,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각종 자료 무단 도용 후 콘텐츠 무단 제작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 사건 종류에 따라 변호사 상담 후 대응 진행




- 당사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사소송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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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민사소송 사례는 당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들에 대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모든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사례는 당사 공식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를 통하여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연속 기획하여 작성할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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